■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① 전송자에 관한 정보
② 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의 내용을 말합니다.
전송을 하게 한 자도 전송자에 포함됩니다.
-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됩니다.
※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보내는 홍보문자, 영리목적 기관이 고객에게 보내는 뉴스레터 등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됩니다.
※ 쿠폰의 경우 쿠폰 자체가 홍보 목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쿠폰발급안내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 영리법인은 존재목적이 영리추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전송하는 모든 정보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은 전송하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영리목적 광고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구체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가 아니더라도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정보가 발신인의 이미지 홍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 신용카드 거래내역(결제)정보를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하여 보내는 경우에도
전체를 광고성 정보로 봅니다.
■ ☞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
- 수신자와 이전에 체결하였던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 또는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정보
- 수신자가 사용하거나 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성명,보증,제품리콜, 안전 또는 보안 관련 정보
-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발송하는 1회성 정보(견적서 등)
-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뉴스레터, 주식정보,축산물 거래정보 등)
- 수신자가 신청한 경품 및 사은품 지급을 위한 정보(재화를 구매하면 경품신청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안내를 받고 수신자가 재화를 구매를 한 경우 수신자가 경품 등을
신청한 것으로 봄)
- 전송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수신자가 구매 또는 사용 등과 관련한 예약 신청 확인,
계약 조건 또는 특징에 대한 변경 통보(회원 등급 안내등), 수신자의 신분 또는 지위 변경에 대한
통보, 계정 잔액 소멸 정보(포인트 소멸 안내등)
- 수신자가 전송자와 이전에 유상으로 체결 또는 합의한 상거래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수신자가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업데이트등)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정보
- 전송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무자에게 행사하기 위하여 전송하는 정보
- 전송자가 제공하는(판매하는) 서비스, 재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오로지 공익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재화에 관한 정보
※ 기업 등이 무료로 진행하는 공익활동 안내 정보 등이 이에 해당
- 정보제공을 서비스로 하는 자가 이용자와 명시적인 계약체결을 하여 정보를 전송하되 이를 대가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정보내용이 서비스, 재화 구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야 함
※ 일기예보 앱에서 제공하는 날씨 정보, 택배추적 앱에서 제공하는 택배 위치 정보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 상품가격비교 정보는 상품 구매와 관련이 있으며, 주식정보는 주식 구매와 관련한 정보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구인구직정보는 정보제공을 대가로 직접적인 수익이 발행하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본 위에서 열거한 정보에 추가된 간단한 수신동의 요청 안내 정보
- 본 위에서 열거한 정보 이외에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 부수적으로 간단한 인사말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02)405-5118, 국번없이 118 )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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